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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선진당) 대북정책은 왜 잘못되었는가?

한나라당(선진당) 대북정책은 왜 잘못되었는가?

 

한나라당 식 대북 철학은 민족은 없고 북한과 떨어져 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통일부도 현정권이 폐지시키려다 사람들의 반발에 어쩔 수 없이 존속시켰는데, 그들의 그동안의 행태로 봤을 때 이번에 그들이 통일에 부정적인 사람을 통일부 수장으로 내세운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오히려 당연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어떤 일본 우익인사가 북한은 중국에 흡수되는 것이 한국에도 이익이라고 했는데 한나라당 정책수준이 딱 그와같은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한나라당이 입만 열면 얘기한 것이 정치공세를 펴지말라와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말라 였는데 어이없게도 그와같은 행위를 가장 많이 한 집단은 바로 그렇게 말을 한 한나라당 본인이었습니다.

 

굵직 굵직한 몇가지 사안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확인이 바로 됩니다. 소고기 건! 노무현 정부 때 뼈조각 하나 나온 것을 조,중,동을 앞세워 국민 위하는 척 호들갑 떨던 바로 그당이 정권이 바뀌자 어떻게 했습니까?



또한 노무현 정부가 다음 정부를 위해 대통령 전용기를 구입하려 하자(그당시1000억) 민생이 파탄에 이르렀는데 전용기가 왠말이냐고 역시 조,중,동을 앞세워 맹비난 해 취소된 그사업을 자신들이 정권을 잡자 추진한 사업이 바로 전용기사업입니다.(3000억)

 

방송은 어떻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KBS 사장으로 자신의 후보시절 언론고문을 임명하자 역시 조,중,동을 앞세워 맹비난 (며칠후에 자진사퇴)했던 그 한나라당이 자신들이 정권을 잡자 어떻게

했습니까? ytn, kbs, 방송통신위원회 등 곳곳에 자신들의 측근을 내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뻔뻔하게 그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일어났던 농민시위는 어떻습니까? 농민 1-2명이 숨지자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관련자 사임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그 한나라당이 용산참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사과와 함께 관련자 전원을 문책 했지만 현정부는 단 한명도 문책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 테러리스트란 오명을 씌웠습니다.

 

이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와 정치공세를 하는 건 한나라당의 특기 중에 특기입니다.  햇볕정책을 반대하는 것도 그 일환 중에 하나로 보면 정확합니다. 그들에게 무슨 대단한 프로젝트 그러니깐 햇볕정책을 능가하는 무슨 대단한 정책이 있어서 햇볕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나라당은 햇볕정책을 무조건 퍼주기란 의미로 퇴색시켰지만 실제로 햇볕정책은 얼어붙은 남북간의 신뢰를 회복 시키는 것에 그 의미가 있으며, 얼어붙은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선 우리가 어느정도 양보를 감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 될 것입니다.


햇볕정책을 딱잘라 말하면 잃어버린 동포애를 다시 찾는 프로젝트라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초지일관 햇볕정책을 부정하며 주고 받고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식 주고 받고가 과연 얼어붙은 남북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통일로 이루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분명한

논리로 이것에 "아니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햇볕정책을 부정하며 우리가 얻는 것 없는 무조건 퍼주기라고 종종 얘기합니다. 정말로 한나라당이 말하듯 햇볕정책은 우리가 얻은 것 없이 무조건 퍼주기만 할까요?  개성공단만해도 북한의 군사시설들을 뒤로 물리는 성과를 이끌었을 뿐만아니라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 실리를 얻었고 북한동포도 우리기업의 진출로 보다 더 좋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북한과 경제협력이 증가하면 할수록 우리도 더 큰 이익을 보고 북한 동포들에게도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어 앞으로 있을 통일에 우리측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선행적 투자가 될 수 있는 것이 햇볕정책입니다.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러시아로부터 가스도 공급도 받을 수 있고, 러시아를 비롯 유럽까지 철로를 놓아 대륙 운송로의 길을 열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외국 투자자들은 안심하고 한국에 투자를 하겠지만 만약 관계가 나빠진다면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에 투자하는 것을 대단히 꺼리게 될 뿐만 아니라 물밀듯이 한국에서

빠져나가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햇볕정책을 하지 않고 북한과 대립각을 세움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이 햇볕정책에 의해 지출되는 돈 보다 훨씬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과 대립각을 세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전에 러시아를 다녀온 이명박이 sbs 원탁토론에서 4국(러,중,미,일)외교의 성과를 자화자찬하면서 꺼낸말이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공급받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북관계는 있는대로 다 경색시켜 놓고, 무슨 수로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공급받는 다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태연하게 북한 얘기는 잘도 꺼냅니다. 아무것도 잘한 것 없고 언론에서까지 혹평한 4국 외교를 자신들 혼자만 잘했다고 떠드는 것이 가소로움과 더불어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햇볕정책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햇볕정책이 북한의 핵을 만들어 줬으므로 햇볕정책은 철회되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옳지 못한 생각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북한의 핵 때문이라도 햇볕정책을 반드시 펼쳐야할 당위성만 하나 더 생겼을 뿐입니다.

 

미국은 과거 우리정부와 엇박자를 내며 북한을 강하게 몰아붙히다가 핵개발이 밝혀진 후 태도를
바꿨는데 이는 아무리 강대국인 미국이라 하더라도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를 상대로 극단으로 달릴 순 없다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판단 때문입니다. 

 

햇볕정책을 추진하는 우리로썬 큰 걸림돌이 제거되는 순간인데 그런 순간에 낮이나 밤이나 북한 욕하지 못해 안달난 집단! 더욱이 자신들을 반대하면 무조건 빨간색을 덧칠하는 그런 집단이 정권을 잡으면서 외부의 걸림돌이 내부의 걸림돌로 뒤바뀌어 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 되어 버렸습니다.

 

강경론자인 부시 정부도 그 심각성을 알고 태도를 바꿨는데 한나라당은 무슨 배짱인지 태도를 바꾸지 않고, 오히려 북한과 합의된 모든 것을 철회하여 결국은 대결구도만 남게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그렇게 대결구도로 상황을 만들어 놓고선 핵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어이가 하늘 만큼 높아지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어이없게 만드는 것은 관계 개선이 필요한 중요하고도 중요한 이 상황에 불법,탈법은 논외로 하고,  통일에 부정적인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앉혀주는 한나라당의 센스입니다.

 

이처럼 어이없는 태도로 초지일관하는 한나라당!!
만약, 대결구도로 치닫다가  제2의 6.25라도 발발하게 되면 반드시 그 책임을 현 집권 세력에게 물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관련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전원 사형시켜야 될 것입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낸 사람들을 그냥 살려둔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될것입니다.

 

 

잠시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독도를 호시탐탐 노리는 일본이 있습니다.  그런 일본은 매년 한국에서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이윤을 내지만 우리는 항상 대일무역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서 낸 이윤 중 일부는 분명 국방비로도 전용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중 일부는 또 유사시 신속히 핵무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쪽으로도 쓰일 것입니다.

 

한나라당(선진당)식 논리라면 우리는 일본과의 경제협력도 중단해야할 겁니다. 그러나 그누구도
그것에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의원은 없습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고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라서
그런것일까요?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북한을 도와 6.25를 함께 치뤘던 그런 국가이면서 핵보유국이고 더욱이 이어도공정, 동북
공정등으로 일본과 더불어 우리 민족의 터전을 노리는 그런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핵이 대한민국에 떨어지지 말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국의 핵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착실히 그들과 경제협력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더 깊이를 파헤쳐 들어가다보면 결국, 한나라당이 북한을 향해 하고 있는 것은 당리 당략밖에 없는 정치공세 뿐이라는 것을 알게될 것입니다. 즉, 북한의 핵을 내세워 북한을 적대시하는 자신들의 강경한 노선의 정당성 획득!!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경한 노선의 저변에는 애국과 상관없는 친일 사상과 독재가 숨어 있는 것이 우리를 한번 더 깊이 우려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남북관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과거에도 증명되었듯 평행선을 달리다가 쾅하고 만나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은 상종할 수 없는 그렇고 그런 족속으로 낙인찍고 자신들은 그런 족속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있는 애국 정당으로 대한민국에 유일무이하게 뿌리를 내리려 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보수의 이름으로 상존하고 있는 그들의 정확한 실체입니다.

 

이는 도둑이 집안 주인행세 하는 꼴입니다. 
국회에서 문걸어 잠그고 해머질 했다고 난리치는 그집단의 속성답지 않습니까?


-끝-


요즘 한나라당과 그 지지자들이 법을 참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도 수십여건의 법을 어긴 이명박! 그런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는 한나라당이 법 운운할 자격은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후보를 대통령으로 앉힌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타인에게 법을 지키라고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격없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너무 설치니 대한민국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어서 빨리 깨끗히 정리하고 대한민국이 하루 빨리 안정화되길 바랍니다.



다음 아고라에서 퍼온 글인데 글쓴이를 안적어서 비공개로 해 놓았습니다만 워낙 좋은 글 같아 공개 합니다. 혹시 문제가 된다면 댓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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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 20.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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