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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은 "수신료"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게 과연 맞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되었음.
대법원은 "수신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 라고 판시함으로써
이때부터 KBS와 국세청간의 기나긴 소송에 들어가게됨.
대법에서의 판결이므로 국세청도 이 점은 받아들임.
이렇게 될 경우 수신료를 제외한 KBS의 수입은 "광고수입"이 유일해짐.
KBS에서는 광고 수입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할 경우 2천여 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계산했음.
법원에서는
"국세청의 세금 정산 방법이 타당하지 않으니 지금까지 부과된 세금을 KBS에 돌려주고
국세청은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서 KBS에 세금을 추징해라" 라고 판결을 내림으로써
일단은 KBS의 승소로 보였다.
이에 국세청은
"KBS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세금 정산시 수신료는 총수입에 넣지 않겠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KBS의 비용 중 광고 수입에 해당하는 부분만 비용으로 인정하겠다."
즉, KBS1처럼 광고가 없이 수신료로만 운영되는 채널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세금 정산 시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수신료를 수입, 비용 정산 모두에서 제외한다는 뜻)
게다가 이전까지는 KBS2, 라디오2의 광고 수입에만 세금을 추징했는데
만일 국세청이 광고 수입을 얻는 모든 방송채널에 대해 새로운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KBS가 오히려 세금을 더 낼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음.
그렇게 된다면 KBS는 국세청의 새로운 기준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을게 뻔했음.
(이것이 위 기사에서 언급하는 소모적인 소송을 말하는 것임)
이 소송은 애초에 불합리한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던게 문제였기에
어떤 기준을 내놓더라도 양측은 계속해서 항소에 항소를 거듭했을 것임.
그러므로 또 다른 배임죄 억지 주장인 kbs의 확실한 승산이므로 배임죄 성립 조건도 이치에 맞지않음
그러므로 법원에서 조정을 중재하게 된것임
암튼 법원이 중재를 함으로써 이 소송이 일단락되었다.
즉, "이길게 거의 확실한 소송이었다"라는 말은 틀린말이고 다만 정사장을 끌어내기 위한 구실에 불과했던 것.
이는 KBS에 고용된 변호사가 수임료를 더 내놓으라고 KBS에 소송을 걸었을때 재판 결과에도 나와있다.
당시 KBS측 소송 대리인이 KBS로부터 해임된 후 KBS를 상대로 제기한 수임료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BS로서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종국적으로 승소하는 것도 불투명하였을 뿐 아니라
종국적으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관세관청에 의한 새로운 부과처분이 예상되어
관련 행정소송으로 법인세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라고 판시했다.(위 기사에서 언급한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의 재판 결과임)
즉 당시의 상황이 KBS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것.
국세청이 새로운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을 경우 실제로 KBS가 얼마를 돌려받을지,
또는 반대로 얼마를 더 납부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기에
애초에 배임이라는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네이버 댓글중에서 펌)
(결론)
정연주 사장이 이런 저런 정황을 고려 법원 중재 권고를
자신의 독단적 결정으로 수용한것이 아니라
회사 경영회의를 통해 합리적인 판단하에 선택한 적법한 결정이 배임이면,
최근 억지 환율 정책으로 수조원의 손실을 끼친 강만수 경제팀,
그걸 결정한 이명박은 피같은 국고를 손실케 하였으니 명백히 배임죄가 되는거지?
언론이 언론다워야 언론이지 언론이 언론의 공기능을 악용할땐
마약보다 더 위험한 치명적인 부작용과 후유증이 나타납니다.
(담배는 건강을 해치지만 찌라시는 영혼을 해칩니다)
[작성: 08/18 08:24]
네이트 Mazelan 님 글 펌
진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정말 우리나라....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참..... 싫어 집니다......
휴......
